강기정 시장 공식 건의 밝힌 데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 "반대 안 한다" 화답
실효성 위해선 국토부 신속한 검토 必
"늦어질수록 피해 커" 국회 역할론 고개

무안국제공항 장기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전남도가 우려를 표한 것과 달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남도 협조'를 사실상 선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조' 속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들의 불편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의 공조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로 운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여행업계에 어려움이 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에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는 데 공감한다"며 "전남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전남도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과 달리 김 지사는 '협력' 의사를 직접 밝힌 셈이다.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화답이다. 강 시장은 정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이에 근거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지사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무안공항이 이르면 8월 말께 개항할 수도 있는 만큼 실효성을 거두려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전남도는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을 포함해 국제선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면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회의적 입장이었다.
반면 광주시는 울산공항 사례로 보면 3~4개월이 소요되고, 광주공항은 과거 국제선 정기·부정기 운행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2개월 내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는 강 시장이 전날 정부가 서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광주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호응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대해 합을 맞춘 만큼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공항 중단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의 피해와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가 함께 국토부를 찾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에 대해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와 전남이 협력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가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적극 이뤄진다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이자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참사 특위) 위원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등일보에 "(해당 안에 대해) 지난주에 권영진 참사 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최근 특위 내 민주당 의원들 간 내부회의도 있었다"며 "관광업계 어려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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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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