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정치·사법리스크 '이재명 때리기'
"민주, 대선후보 교체해야 정권교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 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4·10 총선 참패 후 잠행을 이어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야권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 신호탄을 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야 원로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전 총리도 개헌론 대열에 합류해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선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를 고리로 한 제3지대 개헌 빅텐트, 후보 간 합종연횡 등을 통해 대권 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10일 광주지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선 후에 사회·국가적으로 불안·혼란을 끝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후보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안전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현재 국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분권형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종식, '윤석열 이재명 극단정치' 청산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적 사태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감춰졌던 대한민국의 취약 또는 추악한 실상과 오랜 숙제가 이번 위기를 맞아 한꺼번에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예정된 비극'을 겪으며 침몰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의 상시적인 극한 대립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파국적 상황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 한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과반 의석 민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 원로들의 인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는 개헌에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헌법상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공약해놓고도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 만약 개헌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합의로 차기 정부를 87년 체제 종식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나와야 확정된다.
이 전 총리는 극단정치 청산도 강조하며 "양쪽의 극단세력을 배제한 합리적 책임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양극단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며 정권을 주고받는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요 국가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국정을 표류시키고 국내외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총리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대선의 범진보·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 순이었다.
이 전 총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호남인들이 국가를 바로 세워줬다"며 "총체적 위기가 몰려왔는데도 내전만 계속하는 극단정치를 끝내고, 국민생활과 국가생존을 우선하는 책임정치로 가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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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민형배, 통합 인센티브 활용 구상 첫 공개···"320조 투자 효과 내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인터뷰가 열린 북구 중흥동 SRB미디어그룹 내 스튜디오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금 활용 방안을 최초 공개했다. ‘8대 1대 1’ 원칙에 따라 16조원을 ‘초첨단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에 쓰되, 이에 따른 인력 양성에 2조원, 필수 사회 안전망 확대에 2조원을 각각 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가 갖춰진 광주·전남에 200조원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10일 6·3지방선거를 석달여 앞두고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 인터뷰’에서 “20조원을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종잣돈(시드머니)이 되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조를 종잣돈 삼아 320조 투자효과를 보는 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8대 1 대 1(8:1:1) 원칙을 설명했다. 16조원은 초첨단 산업 기업 유치, 2조원은 첨단 산업 인력 양성, 2조원은 사회 필수 안전망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우선, 초첨단 산업 기업 유치와 관련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각 사업 별로 조성한 1조원대의 펀드를 매칭해 기업이 20조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경우 모두 320조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그의 전략이다. 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결합한 미국의 ‘미드 칼리지(Mid-College)’ 개념을 제시했다.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육성하겠다는 거다.민 의원은 단순히 기업에 혜택을 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닌 통합특별시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투자자로 참여해야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가지고 성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광주도시철도 건설이나 광주군공항 이전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온전히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인터뷰가 열린 북구 중흥동 SRB미디어그룹 내 스튜디오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특히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원료인 신재생에너지의 충분한 생산을 위해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산업용 전기를 1kWh당 ‘100원’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각 지역이 최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은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 전기’에 있다고 내다봤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의 이점을 살려 저렴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AI, 모빌리티, 반도체 등 최첨단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를 1kWh당 100원대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력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거다. 그는 “이른바 AI 시대에는 전기가 모든 경제의 시작이다. 전기가 확보되지 않으면 최첨단 기업이 오지 못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가 60∼70년 동안 호남이 당해온 차별과 소외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주청사 소재지를 두고는 특별법대로 ‘분산’, ‘분권’ 청사 개념을 쓸 생각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 역할을 할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부시장을 ‘지역 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동부권은 산업경제부시장, 서부권은 AI·에너지부시장, 광주권은 문화부시장을 둠으로써 관련된 시정을 해당 청사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는 “부시장이 각 지역 특화 산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시장은 각 청사를 순회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6개월 정도 운영해 본 뒤 가장 효율적인 곳을 주청사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청사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소재지는 “성격상 한 곳에 통합청사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시장이 아닌 의회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인터뷰가 열린 북구 중흥동 SRB미디어그룹 내 스튜디오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민 의원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 생각이)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주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며 “형식을 갖추는 데는 정치인들이 앞장섰지만 진짜 통합은 7월 1일 이후부터인 만큼 내용을 채울 때는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얻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역에 맞는 정부 부처를 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기관이 한 곳에 만 모여있는 경우는 드물고,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며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에 있을 때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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