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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대교수“일 경제침략, 단결하면 완승하는 게임”
입력 : 2019년 09월 23일(월) 18:42


광주 강연서 강조
한 일본3위 시장, 오래갈수록 일 불리
일 경제침략 목적 한국 내 친일정부
아베덕분에 미·중 전쟁 유탄 피하기도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일본의 경체침략과 경제전쟁’을 ‘21세기 임진왜란’으로 규정하면서 “경제학자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단결하면 완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시민자유대학
“경제를 어렵게해 한국사회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한국에 친일 정부를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를 ‘경제침탈’, ‘경제전쟁’, ‘21세기 임진왜란’으로 규정하면서 “경제학자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단결하면 완승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민자유대학(학장 조 윤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 마련한 ‘KNOW JAPAN’ 첫 번째 강사로 ‘일본경제침략의 성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교수는 한국사회 내부의 역량, 엘리트보다 빼어난 국민의 위대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소위 엘리트라는 이들은 경제불안 등을 이유로 일본요구를 수용하라고 했지만 위대한 국민들은 더이상 일본에 굴복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이 단결하면 완승할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냉전구도 속에서 한반도 분단과 일본군국주의는 일란성 쌍생아”라며 “아베의 경제도발은 한국경제에 혼란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후 독일 나치, 이탈리아 파시스트는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재편과정에서 전범 노부스케(아베 외조부)를 정치일선으로 복귀시켰다.

그가 완승을 자신하는 데는 일본 경제가 처한 취약성과 한국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근거한다. 일본 경제는 위험할 정도로 취약하고 한국시장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경우 한국이 필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일본의 세계 3위 시장이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0년대 10%대에서 지난 2017년 3.8%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일이 언제까지 한국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아베 집권기간 명목 GDP가 11% 증가했지만 달러기준 20% 감소다. 수출(17%증가)도 달러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 감소다. 1인당 명목임금도 2018년 현재(31.7만엔) 2007년(32.9만엔)보다 떨어졌다. 일본중앙은행 통화로 일본 주식을 지탱하는 양적완화가 극에 달해 국가부채가 경제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그런데도 일에 대한 객관적 분석없이 과거 식민 시절처럼 일본을 두려워하고 한국사회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일본이 바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토착왜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베가 역설적으로 한국사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들도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우선 친일세력들을 커밍아웃 시켜 정치적 독립기회를 제공한 점이다. 둘째는 기술독립으로 경제종속을 벗어날 기회, 셋째는 의식의 식민성에서 벗어날 기회, 넷째가 미·중전쟁에서 벗어날 계기를 제공해준 것 등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는 ‘신의 한수’로 아베의 가장 큰 공로라고.

최 교수는 “미·중이 경제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됐더라면 한국은 미·중 틈바구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며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먹임으로써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조국 반대 교수들이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주장하는데 이 정국에도 친일 ·분단세력들의 노림수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건국대 경제학과와 미 조지아대 박사출신으로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등 다수의 책을 펴냈으며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 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꼽힌다.조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