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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입력 : 2019년 09월 23일(월) 16:24


여야, 교비 회계 일원화·형사처벌 규정 놓고 이견
결국 해당 상임위·법사위 논의 한 번 없이 본회의로
박용진 의원 “통과냐 부결이냐 결단만 남았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은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하면서 법안 심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양당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7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사정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상임위와 법사위 계류 기간이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률안은 24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 3법이 발의 11개월 만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며 “이제 통과냐 부결이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줘야 정부도 발맞춰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부결되기를 바라는 쪽은 사실상 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 밖에 없다”며 “실제로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집요한 심사 방해로 단 한차례 논의조자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90일 동안 제1야당의 태업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야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