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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해임 무효화 강동완 전 총장 복직 가능”
입력 : 2019년 07월 16일(화) 00:00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 토대 유권해석
법인·대학 측 “인정 못해” 갈등 예고
조선대가 전임 총장 업무 복귀 등으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조선대 사태가 또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15일 교육부와 강동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소청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 법인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은 무효화돼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소청심사 결과를 송달받고도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복직할 수 없고,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선대법인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과 대학 측은 이번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과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