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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직 파업 왜“퇴직 후 생활 불안 일부 보전해달라”
입력 : 2019년 06월 20일(목) 00:00



5개 구 “지금도 충분, 수용 못 해”
‘과도한 요구·역차별’ 갈등 조짐도
 광주 5개 구청 공무직 노조(이하 노조)가 파업도 불사하며 퇴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예산 상의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준이 일반직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퇴직금 수준을 연간 10%씩 인상, 5년간 50% 인상하는 퇴직금 가산제 적용이다.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해 퇴직 후 생활이 불안정한 만큼 일부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광주시청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 1월 협상이 타결되면서 퇴직금 가산제가 적용된 만큼 5개 자치구도 시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5개 자치구는 과도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자치구는 지난 2013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공무직 임금체계에 9급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했다. 9급 공무원 호봉제란 공무직 채용 시 별도의 호봉을 책정, 신규 9급 공무원과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무직 임금체계는 각 기관마다 다르며 광주시청 공무직의 경우 별도의 호봉을 책정,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다. 실제 30년 근속 기준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연봉은 5천만원 수준인 반면, 시청 공무직 근로자의 연봉은 3천500만원 수준이다.

 애초에 임금체계가 다르다보니 시청 공무직의 경우 퇴직금 가산제를 적용해도 무리가 적다는 게 5개 자치구의 설명이다.

 지난 17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인 강진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도 이미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9급 호봉제 도입이다.

 타 기관과의 수준 차이를 고려할 때 5개 자치구가 노조의 퇴직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자치구 측의 주장이다.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30년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1억3천만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근속한 6급 공무원의 퇴직금 7천만원보다 2배 가량 많다. 여기에 노조의 요구대로 퇴직금 50%를 가산하면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2억원에 육박한다. 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유급휴무 등 복리후생에 있어 공무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5개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전국 지자체 공무직의 상위 10%다”며 “현재 복리후생 환경에서도 역차별이라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