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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됐다
2020년 최저임금 관련 공청회
인상폭·차등 적용 등 첨예한 대립
사측 “상승폭 못 따라가 부작용”
노동자 “충원 사라져 업무 강도↑”
입력시간 : 2019. 06.11. 00:00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전사회적 쟁점의 된 가운데 10일 광주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폭과 차등 적용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충분히 높으며 업종·외국인 등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임승순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노·사 대표로 각각 3명씩 발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용자 대표인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근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은 끝에 매각됐고 식당과 펜션을 운영하던 업체가 과거 5명까지 고용하다 현재 직원이 1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폐업 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어 이미 입법적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분규를 일으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 대표로 나온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도 “28년 동안 사업하면서 최근처럼 빈 상가를 많이 본 적이 없다. 최저임금으로 중소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며 “기업 이익이 최저임금 상승폭을 따라가질 못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 대표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평균 나이 61세인 요양보호사들이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물만 먹고 뛰어다녀도 손에 쥐는 건 200만원도 안 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장도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력충원 없이 업무강도만 높아지고 실제 받는 급여는 줄어들었다”면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그만두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또 업종과 내·외국인의 차등적 최저임금 문제에서도 논쟁을 이어갔다.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업종별로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내국인들에 비해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내국인들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금속노조 소속임을 밝힌 김현석 씨는 “최저임금이 악용될 수 있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원 수십명이 공청회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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