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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2차 북미회담 후 추진"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서 경제·성장 강조
"고용지표 악화 아픈 부분… 일자리 만들겠다" 밝혀
입력시간 : 2019. 01.11.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년차 국정 운영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린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경제'와 '성장'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A4용지 14장 분량의 연설문 중 경제는 35번, 성장이 29번 언급된 가운데 국민과 혁신은 각각 24회, 21회 등장했다.
2019년 정부 운영 방향은 경제 정책 성공을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외교안보 분야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됐다.
이날 총 22명의 질문자 중 7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북 제재 해결 방안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 다음으로 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문제 등 경제분야, 김태우·신재민 폭로 의혹과 언론인 청와대 참모진 입성 등 국내 분야 질문이 이어졌다.
◆외교·안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께 보낸 친서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도 친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 "대북 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와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 있지만 제조업의 오랜 부진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제4차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 현안
국내 현안에서는 '김태우·신재민 폭로 의혹'과 '현직 언론인 청와대 입성'이 질문으로 나왔다.
'김태우와 신재민은 자신들 생각과 정부의 방향이 다르게 간다는 문제 의식서 폭로했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가 내놓았던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김 행정관은)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행정관은 본인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했다.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소속돼 있는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한 거라면 압박이겠지만,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거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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