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통한 상시·화상 상봉 등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통일부는 10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올해 9천624억원 대비 15% 증가한 1조1천63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9천593억원에서 1천443억원 증액된 1조1천36억원이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5천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천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천480억원에서 613억원(24.7%)이 오른 3천93억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498.5%)에서 997억원이 오른 1천197억원이 책정됐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비는 정부가 추산한 2천951억원 전부가 반영됐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275억원(229.2%)이 오른 395억원이 편성됐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 중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예산은 137억원이고, 화상상봉 예산 59억원은 추가로 반영됐다.
더불어 보건의료협력의 경우 올해 682억원에서 43억원(6.2%) 증가한 725억원이,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279%)이 늘어 1천137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지원에도 올해 129억원보다 76억원(58.9%) 오른 205억원이 편성됐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감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된) 경협기반 무상·융자 등을 포함한 사업비 중에서 남북철도 관련 사업비는 현지 실태조사 후 내년도 1분기 중에 구체적 사업이 계획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현지 실태조사가 끝나고 북한과 협의되면 상당 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천979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20.6%"라며 "내년에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천198억원으로 올해 2천275억원에 비해 77억원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1천606억원으로 올해 1천729억원에 비해 123억원(7%) 삭감됐다. 뉴시스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민주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원구성 등 준비 필요"
- ·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대통령실·당사자, 부인···정치권 한때 '술렁'
- · 이재명 "경제 총체적 위기···민생회복지원금 13조 등 긴급조치 제안
-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대통령실 입장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