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정면 충돌했다.
거대 양당이 예산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연계 처리하자는 야3당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연계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양당은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 한다는 단서를 달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 규모는 약 5조2천억원이며, 예산안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양당은 설명했다.
거대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제외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예고하는 등 야3당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부정이자 의회주의 부정"이라며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을 비난하며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야3당은 앞으로 여당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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