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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

오늘 본회의 처리…야3당, 선거제 개혁 외면 강력 반발

입력시간 : 2018. 12.07. 00:00

국회는 6일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정면 충돌했다.
거대 양당이 예산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연계 처리하자는 야3당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연계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양당은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 한다는 단서를 달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 규모는 약 5조2천억원이며, 예산안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양당은 설명했다.
거대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제외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예고하는 등 야3당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부정이자 의회주의 부정"이라며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을 비난하며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야3당은 앞으로 여당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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