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정치권 뜨거운 감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 野 3당 "기득권 욕심에 개혁 발목 잡고 있다" 압박
한국당, 지지율 낮을 때는 '도입 긍정적'→ 반등하자 '더 고민해보자' 보류
정수 유지 속 비례대표 늘리는 방안과 의원 정수 330명 확대 후 조정 방안 제시
"총선까지 시간 많아 추후 논의 가능" vs "선거제도 개정 분위기 속 절호 기회"
입력시간 : 2018. 12.07. 00:00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참석자들이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로텐더 홀은 지난 4일 오후 부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의 농성장으로 변했다. 야3당 의원들은 '4인 1조'로 팀을 꾸려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의원은 차가운 로텐더 홀 바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들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야3당이 거대 양당을 압박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성상 거대 양당이 이 제도를 찬성하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실화되지 못한다.

야3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2019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밥그릇'이고, 예산안은 '국민 밥그릇'이라는 논리로 연계 처리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국회의원 밥그릇을 챙기려고 국민 밥그릇을 외면하고 있다며 야3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2018년 연말 정치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 구조인 현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당선자가 아닌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20대 총선에서 순천을 보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44.54% 득표율로 당선됐다. 지역 유권자의 과반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39.06%를 얻은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11.84%의 구희승 국민의당 후보, 0.53%의 최용준 민주당 후보, 1.58%의 정오균 민중연합당 후보, 2.41%의 무소속 박상욱 후보 표는 모두 사표가 됐다. 순천 유권자 중 44.54%의 민의만 국회로 간 셈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계시켜,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을 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총의석을 산출해 지역구선거의 당선인과 비례대표를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원 정수가 100석이라면, 정당 득표율 20% 정당은 2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로 10석을 채워준다. 단, 지역구에서 20석 이상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당선자는 없게 된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이 득표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비례성으로 득표수가 의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표의 발생을 줄여 민의가 사장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거대 양당 입장은?

20대 총선 득표율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각 당 의석수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20대 총선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22석(지역 105+비례 17), 더불어민주당 123석(110+13), 국민의당 38석(25+13), 정의당 6석(2+4), 무소속 11석 순이었다.

그런데 무소속 11석을 제외한 289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도입하면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10석, 국민의당 62석, 정의당12석이 된다.

현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 등 어느 선거제도이냐에 따라 각 당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6.01%로 총 의석수(289석) 중 104석을 가져가야 되지만, 지역구에서 105석을 얻어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7.46%로 할당 의석이 79석인데,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어 비례대표는 한 명도 없게 된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할당 의석을 초과해 비례대표를 배정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국민의당(28.75%), 정의당(7.78%) 등에 배분된다.

즉, 20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면 새누리당은 17석, 민주당은 13석을 잃게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개념이지만, 규모를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연동형을 전국 정당 득표율, 권역별은 그 권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야3당 공동전선은?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 즉 지역구 승자 독식 구조로는 군소 정당이 거대 양당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군소 정당의 약진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수 만큼, 즉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야3당이 똘똘 뭉친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에서 야3당은 "기득권 양당 욕심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다. 명쾌하게 결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회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으로 향한 시선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린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3가지 개혁방안 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거대 양당과 야3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간사들이 3가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3가지 안을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선거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등이다.

먼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2(200명)대 1(100명)로 하는 것이다.

이 안은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지역구 축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대 의견으로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1(150명)대 1(150명)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제시됐다.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는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를 3(225명)대 1(75명)로 하자는 안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이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를 2(220명)대 1(110명)로 하자는 제안이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고 의석수만큼 비례성이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정수 확대와 지역구 축소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망은?

야3당은 여당인 민주당을 움직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내년도 정부 예산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전례가 없다", "국회의원 밥그릇을 챙기려다 국민 밥그릇을 차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6일 현재도 민주당과 야3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시급하지만, 선거제도는 2022년 총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야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성된 헌법 및 선거제도 개정 분위기 속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관망 자세이다. 야3당이 민주당을 집중 공략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여당이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은 지지율이 급락했던 7∼8개월 전만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었으나, 최근 지지율이 오르자 다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든, 야3당이든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야3당은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여하겠지만, 예산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 상태가 '시계제로'인 셈이다.

야3당은 민주당으로 향하는 손가락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렸다.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문 대통령에게 최종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야3당은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한국 실정에 맞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되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김현수        김현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8.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zmd@chol.com긴급 대표전화 : 82-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