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6일 지난 6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과 '콩레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면서 소규모 어항·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도록 하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태풍 등 3차례의 자연재난으로 201억원의 피해가 발생, 731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소진되다 보니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도 예비비 61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가 심한 보성,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의 복구사업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 고흥, 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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