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국민 대다수, "5·18 책임자 처벌 미흡하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28. 00:00

국민 대다수는 "5·18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의 왜곡·비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겼다. 더불어 5·18의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5월 정신의 명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8년 5·18인식조사'(총 1천948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3%가 5·18 쟁점 중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이 가장 미흡하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미흡한 이유로 '과거 정부의 집단적·조직적 책임 회피'(32.4%)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학살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65.2%는 또 '5·18 역사 왜곡·비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5·18 가치를 훼손(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 62.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3.1%, 14.7%)의 3배 수준이었다. 왜곡·비방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74.6%는 역사적 인식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발포 책임자, 정확한 사상자 및 행방불명자, 헬기 기총 소사 여부와 전투기 출격 대기 등 80년 5월의 진상 규명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5·18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근거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부 야당의 딴죽으로 그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5·18인식조사'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를 가장 많이(33.4%) 꼽았다. 이어 증인 등 국회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23.2%)하거나,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한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경감(22.3%)시켜주자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5·18 진상규명 자료 공개'와 '헌법 전문 수록'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79.7%, 66.7%가 동의했다. 5·18에 대한 국민인식지수는 69.8점으로 지난해보다 3.2점 높게 나왔다.

80년 5월의 민주화운동은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인식조사를 계기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헌법 전문 수록 등의 작업이 더욱 구체적이고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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