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내달 2일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속보>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대회 등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먹구름이 끼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예산 소위)가 법정처리시한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지각 구성돼 졸속심사가 불가피한데다 여야가 일자리·남북협력기금 등 쟁점마다 충돌하고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11월21일자 1면>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소위가 휴일인 25일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를 본격 진행했다.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시간과의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쟁점마다 충돌하며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지역 주요 현안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는 현재 국회에 내년도 주요 현안 24개 사업, 1천548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중 국회 상임위에서는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예산 등 10개 사업 70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광주시가 지금까지 파악한 상임위 반영 예산은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예산 295억원 중 85억원을 비롯해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194억(요청액 194억)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00억(요청액 100억7천만원)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12억(요청액 17억)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 3억(요청액 5억)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4억(요청액 12억1천만원)등이다.
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 81억 전액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204억(요청액 304억)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16억(요청액 40억)▲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 예산 10억원도 전액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주요현안 예산 상당부분이 반영됐지만 이는 광주시가 국회에 추가 증액을 요청한 24건 1천548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와 수영대회 등은 국회에서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이번주를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지역 예결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광주 예산에 호의적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예산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정처리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충돌로 예산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어 주요 현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넘긴 12월6일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지역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모두 2조14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안보다 2천346억원(13.2%)이 늘어난 금액이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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