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학살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연대활동을 펼친다.
학생 단체인 청춘의 지성,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당 등은 8일 전 전 대통령 고발인단에 참여할 대학생 518명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이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회고록을 펴내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추진중이다.
1980년 5월 당시 군 헬기 사격과 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를 밝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에 담지 못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 초까지 참가자 모집을 마치고 항쟁 38주년인 5월 18일 당일 전국의 지방검찰청에 전 전 대통령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고발장 제출 직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또 하루 뒤 19일에는 광주 금남로로 이동해 학생법정을 열고 거리행진을 이어가며 항쟁의미와 오월정신을 되새긴다.
단체 관계자는 "항쟁정신을 계승하는 청년 세대가 전두환을 직접 고발한다는 데 큰 의미를 담았다"라며 "고발인단 참가를 원하면 대학생당과 청춘의 지성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storyoard@hanmail.net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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