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늘부터 시행령 공포·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어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연합뉴스
- 광주관광공사, 상상이 현실되는 꿀잼도시 견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서구 광주관광공사를 방문해 김진강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가 직위공모제와 관리직 축소(13명→9명)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한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으로서 단순하게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동반상승(시너지) 창출과 경영혁신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모바일 앱으로 운송수단을 호출하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실시간 운행경로를 파악해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 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는 우선 광주 대표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근대역사문화마을과 주요 교통거점인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 후 점차 경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번역,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또 야구, 축구 등 광주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람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스트릿컬처 페스타', 방송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광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유하던 도시 광주'에서 '머무는 도시 광주'로 변모시키겠다는 전략이다.'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계절별 축제를 그룹화하고 신규 축제를 개발해 광주다운 축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봄에 열리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우펀(HOW FUN)', 여름 축제인 '스트릿 컬처 페스타',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가을의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김치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빛과 소망을 콘셉트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광주 빛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예향·의향·미향 '삼향의 도시' 광주만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또 오는 6월27일부터 열리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6월 27일~29일)를 필두로 대한민국기후환경에너지대전(8월28~30일), 광주메디뷰티산업전(9월6~8일), ACE Fair(9월26~29일), 광주식품대전(10월17~20일), AI Tech+(11월28~29일), 광주창업페스티벌(11월28~29일) 등 공사 주관 전시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강기정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풍부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꿀잼광주 실현과 3000만 도시이용인구 달성이다"며 "영산강 Y프로젝트, 복합쇼핑몰 조성,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 광주관광 100년을 이끌어 갈 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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