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다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1일부터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5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 광주경제일자리재단·티몬, 소상공인 밀키트 상품 지원 MOU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9일 광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티몬과 '소상공인 밀키트 상품화 개발 지원 MOU'를 체결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9일 광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티몬과 '소상공인 밀키트 상품화 개발 지원 MOU'를 체결했다.협약식은 경제일자리재단 최상준홀에서 진행됐으며 김현성 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이수현 티몬 대외협력 총괄 상무 등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은 ▲광주 소상공인 밀키트 상품화 개발 지원 ▲ 디지털 플랫폼 입점지원 ▲ 밀키트 교육 및 마케팅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한 협력 등이며 광주 소상공인 제품을 상품화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재단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주 밀키트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은 내달 초께 공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실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형 디지털 상품화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상품화된 제품은 지역의 복지수요와 연계도 하고 마케팅과 브랜딩을 통해서 전국적,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현상유지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창업기업 규모를 키워나가겠다" 고 말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 · 전남농협, 신안 임자농협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 · aT, 카타르 한상기업과 K-푸드 수출 확대 협약
- · 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 광주전남중기청, 남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