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내주부터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은 '뜨거운 감자'로 불릴 만큼 국회의원 개개인 및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작년말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 이내인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작년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을 적용할 경우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가 직접적인 조정대상이다.
여기에다가 지역구의 분구 및 통폐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일각에서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는 27일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 및 분할 기준부터 인구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정개특위는 공청회 다음날인 28일에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1일 전체회의 직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해 중앙선관위의 선거실무 관련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 사안 등을 심의한다.
집행유예자와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주요 의제다.
이와함께 공직선거법상의 시·도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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