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해도 처벌은 거의 없어
역사의식 전파·일벌백계 단죄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5·18기념재단과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만원씨가 지난 2013년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을 왜곡·폄훼에 대해 무죄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군 소행이다'는 식의 왜곡을 굽히지 않으면서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시장에게 '맞장 토론을 벌이자'며 시비를 걸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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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5·18을 왜곡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 씨의 5·18 왜곡은 5·18과 관련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후 극에 달했다.
지 씨는 지난달 17일 부산일보사와, 3월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열고 5·18의 북한군 배후설 등을 주장한 자신의 저서 '5·18 분석 최종보고서'를 설명하며 복면을 쓴 시민군 사진을 예로 들어 복면을 한 북한군이 폭동을 주도했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고자 계엄군 철수 이후에는 광주시민과 어울리지 않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강연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해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은 것' 이라거나 '독자적인 광주시민 시위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는 식으로 북한군 배후설, 폭동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 씨는 기념재단 이사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토론회에 참석해 끝장토론을 벌이자"며 시비를 걸다가 '싸우지도 않고 꼬리 내린 5·18 광주인들', '5·18 대책위 정녕 지만원에 판정패 당하고 싶은가' 등의 글을 올리며 조바심 내기도 했다.
지 씨는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본보를 언급하면서는 날짜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 씨 등 일부 보수단체의 5·18 왜곡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책위의 대책은 '기초 수준'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뒤늦게 "지만원 등이 5·18 당시 복면을 쓰고 총을 든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군이라 지칭하며 이처럼 5·18을 왜곡해왔다"며 '복면 부대원 찾기'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앞서 지만원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며 "지만원이 북한군이라 매도한 피해자들을 찾아 법적 심판을 받게 하고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5·18 구속부상자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군을 수소문하고 있으며 복면 시민군들이 활동한 수피아여고 일대 등 사진 속 장소들을 분석하는 등 복면 시민군 신원확인에 나섰다.
이미 안종철 광주시 상임인권 옴부즈맨이 본보를 통해 수개월 전부터 지 씨의 허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위가 뒤늦게 '5·18 당시 지만원 등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복면을 한 북한군'이 허구라는 점을 밝힌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뒷북 대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대책위의 '법적 대응' 수준이 미약해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18 단체 한 관계자는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비웃음을 사는게 아닌가 싶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의식의 전파와 함께 왜곡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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