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장현 시장 취임 100일, 농단(壟斷)을 경계하며

입력 2014.10.01. 00:00
김종석 편집국장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지 100여일이 다 돼가고 있다. 어떤 지역은 순조롭게, 어떤 지역은 삐걱거리며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괄 할 수 없지만 삐걱거리는 지역은 대체로 새롭게 자치단체장이 뽑힌 경우다. 이 경우 신-구 권력 간의 팽팽한 신경전에서 파생된다. 즉 기존 인사나 예산의 수혜세력과 새롭게 차지하려는 세력 간의 마찰이 그 원인 일 것이다. 신-구 권력 교체기의 진통으로 보면 자연스레 이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진통은 새로운 세력의 대두를 통한 정권이양 과정에서 필연이며, 시간이 지나면 안정된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비선라인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농단(壟斷)이다.

진중함 없는 측근-비선라인 인사들

민선 6기 100일을 맞은 광주시의 경우도 시정농단의 사례들이 들리면서 우려를 낳게 한다. 인수위 출신 특정인사(비선라인)가 광주시정을 ‘좌지우지’(농단)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수 출신인 이 인사는 윤장현 광주시장 인수위에서 TF팀장으로 활동했고, 광주시 주요현안들의 재검토 추진을 주도했다. 이 인사는 민선 6기출범과 함께 7개의 위원회와 TF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시정에 관여했다. 이렇다 보니 시청 주변에서는 이 교수가 '민선 6기 실세'라는 얘기에서부터 ‘대학보다 시청으로 더 자주 출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렸단다. 다행히 윤 시장이 즉각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윤 시장은 "최근에야 알 게 됐다"며 "오해 소지가 있어 조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시장은 또 다른 비선라인이나 특정인사의 전횡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벌써 특정지역(강진)과 특정학교(살레시오고·조선대) 출신 인사의 약진이니, 실세니 하는 말들이 떠돌면서 시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 비선라인 인사들은 스스로가 윤 시장의 최측근인양 떠들고 다니면서 정책과 인사에 혼선을 부채질 하고 있다. 물론 지역이나 학맥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게 지도자로서 맞는 역할이다. 그러나 중용된 인사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농단'을 하게 되면 윤 시장의 철학인 시민중심의 시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단은 '맹자'의 '공손추' 하(下)편에 보인다. 맹자는 기원전 4세기 말 약 수년간 제나라의 정치 고문으로 있었다. 제나라의 '선왕'은 도무지 그의 진언을 채택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맹자는 그 지위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것을 안 선왕이 '시자'라는 사람을 통해 "나는 맹자께 집을 마련해 드리고, 만종(1종은 여섯 섬 너 말)의 녹봉을 드려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며,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본받게 하고 싶소"라고 전했다.

재물을 마다하고 떠난 맹자

이 말을 들은 맹자는 "나는 돈이나 재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를 원하는 것이라면 제나라 정치 고문의 신분으로 10만 종의 녹봉을 마다하고, 새삼 1만 종을 받겠습니까. 일찍이 '계손'이 말하기를, '자숙의'는 이상하다.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곧 그만두고 말 것이지, 어찌하여 또 자제에게 그 자리를 대신 물려주었는가. 어떤 사람인들 부귀를 원하지 않으랴마는, 그는 남을 밀어 젖히고 부귀를 독차지한 것이다(私壟斷焉:사농단언)'라고 하였습니다. 또 옛날에는 시장에 남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꾸었으며, 시장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어 부정한 거래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욕심 많은 장사치가 있어 높이 솟은 언덕(壟:언덕 농, 斷:끈을 단)을 차지하고는 시장 전체를 둘러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장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 하였습니다."

맹자는 대물려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자숙의'나 중요한 위치를 이용해 이익을 독차지한 '장사치'의 '농단'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선왕이 제의한 1만 종의 봉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나라를 떠났다.

윤 시장의 비선라인 또는 측근 인사들도 '농단'을 경계하며 재물을 거들떠 보지 않고 제나라를 떠난 맹자에게서 교훈을 얻길 기대해 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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