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놓고 상인·지자체 갈등 깊어져
해당 업체 불매운동에 심의위원 고소도 논의
광주 전국 두번째로 많아 현재도 과밀 '심각'
광주 북구 운암동과 신용동에 추진됐던 대형마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허가 취지로 사업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당 지자체인 북구는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해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지역 상인 등은 즉각 반발하면서 건축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고소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의 골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연이은 패소
지난 18일 광주고법 행정 1부는 롯데쇼핑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북구가 롯데쇼핑에 대해 내린 대형 할인점 건축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신용동에 롯데쇼핑이 들어설 경우 인접 지역과 전남 도·소매 업체가 받을 타격과 교통랑 문제와 생활권이 침해 등을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가지 모두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행정부는 남양주택산업이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물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 한 달 전에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다.
◆지역상인 등 반발
남양주택산업이 추진해 온 운암동 대형마트 건과 관련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주장했지만 북구청은 지난 17일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북구청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북구청 앞에서 진행됐던 천막농성도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고, 지역 상인들은 대형마트 입점 부지 인근에서 집회와 매출에 타격을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북구청장이 선거전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건축위원들을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북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설사에서 대법원 상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자칫 재판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는터라 광주고검에서 상고 포기 지위결과를 받아 소송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북구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처럼 비춰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년 동안 소송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법원에 호소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데 행정기관에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늘어나는 대형마트들
이미 대형마트 과밀지역으로 분류된 광주에 대형마트가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초과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마트와 매곡동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운암동 대형마트 관련 소송 상고포기와 신용동 창고형 대형할인점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형마트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취소 취소 소송은 1, 2심의 판결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지만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로 대형마트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광주는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는 5곳의 신세계 이마트와 4곳의 롯데마트, 3곳의 홈플러스 등 모두 12개 업체가 영업하면서 인구 9만8천명 당 대형마트 1개 꼴로 과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에 이어 두번째로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으로 이런 상황에서 3곳이 더 들어서게 되면 대형마트 과밀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기자
- 광주관광공사, 상상이 현실되는 꿀잼도시 견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서구 광주관광공사를 방문해 김진강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가 직위공모제와 관리직 축소(13명→9명)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한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으로서 단순하게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동반상승(시너지) 창출과 경영혁신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모바일 앱으로 운송수단을 호출하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실시간 운행경로를 파악해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 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스'는 우선 광주 대표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근대역사문화마을과 주요 교통거점인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 후 점차 경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번역,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또 야구, 축구 등 광주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람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스트릿컬처 페스타', 방송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광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유하던 도시 광주'에서 '머무는 도시 광주'로 변모시키겠다는 전략이다.'축제의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계절별 축제를 그룹화하고 신규 축제를 개발해 광주다운 축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봄에 열리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우펀(HOW FUN)', 여름 축제인 '스트릿 컬처 페스타',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가을의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김치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빛과 소망을 콘셉트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광주 빛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예향·의향·미향 '삼향의 도시' 광주만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또 오는 6월27일부터 열리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6월 27일~29일)를 필두로 대한민국기후환경에너지대전(8월28~30일), 광주메디뷰티산업전(9월6~8일), ACE Fair(9월26~29일), 광주식품대전(10월17~20일), AI Tech+(11월28~29일), 광주창업페스티벌(11월28~29일) 등 공사 주관 전시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강기정 시장은 "우리의 목표는 풍부한 광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꿀잼광주 실현과 3000만 도시이용인구 달성이다"며 "영산강 Y프로젝트, 복합쇼핑몰 조성,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 광주관광 100년을 이끌어 갈 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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