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정규직 역무원 非전문가 역장 갈등 광주지하철, 답없는 민간위탁

입력 2014.08.22. 00:00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도시철도 역무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취임 한달 된 위탁역장, 인권비하 발언 지적 직원 강등조치

노조 "보복성 인사다"…도시철도공사 "개입권한없다"며 방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한 민간위탁역장이 부당한 인사와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도시철도공사의 한 민간 위탁역장이 "비정규직 역무원에게 1년 짜리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을 강등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민간 위탁 역장은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며 '출산과 육아 휴직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협박을 하고 또다른 여성 역무원들에게는 커피 심부름을 강요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합원을 조장에서 조원으로 강등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광주지하철 역무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민간위탁운영을 지목하며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역무업무 민간위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광주지하철 19개 지하철 역 중 종점인 소태역과 평동역을 제외한 17개 역을 12명의 민간 역장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 광주시 공무원과 민간기업, 공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위탁역장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연간 3억1천만원의 도급비를 받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역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직원 인사문제는 역장의 권한으로 입사나 퇴사가 아닌 이상 도시철도공사에 인사변동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역장의 의향대로 역 운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운영을 시작한 광주지하철의 경우 10년 동안 역무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받는 등 비정규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비전문가인 위탁역장들과의 갈등이 악화되며 근로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역무원들의 집단 반발에도 정작 관리감독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권한이 없다'며 이같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위탁역 직원의 후생과 승진 등의 문제는 위탁역장의 권한이며 공사는 이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어 사후보고만 받을 뿐이다"며 "문제가 발생한 해당 역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역장은 "역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조치로 직원 강등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의 경우 10명 이상 사업장은 운영자가 바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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