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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참사 100일, 세월호 산으로 가나

입력 2014.07.30. 00:00
김종석 편집국장

온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진 뒤, 국가개조까지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도 100일이 지나는 동안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 실망, 분노로 잠 못 이루고 있다.

실제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과 경찰에서 잡기만 하면 ‘세월호 참사’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5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걸고 쫓았던 세모그룹 유병언회장은 죽은 지 40여일, 세월호 발생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 씨는 죽으면서 순천경찰서장, 전남지방경찰청장, 인천지검장까지 줄줄이 낙마시켰다. 공권력이 악당 유 씨에게 농락당했으니 아이러니다. 체면구긴 대한민국 공권력은 '유병언 추적극'의 악당을 다시 장남 대균 씨와 차남으로 옮기며 드라마를 연장하고 있다. 특히 장남 대균 씨가 검거되면서 함께 있었던 신엄마의 딸 박모 씨와 관계를 불륜인 것처럼 흘리면서 막장 드라마로 치닫게 하고 있다.

'유병언 추적극'에 가린 진실 규명

유 씨 수배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은 검찰과 경찰은 40일 전에 발견된 사체를 두고 150만 여명의 연인원이 수색을 벌였던 '공권력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세모그룹 관계자를 포함해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이 구속됐다. 유 씨와 그의 일가, 그룹관계자에게는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물으면 될 터인데. 이들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모든 원인과 결과 인양, 그리고 그 그늘에서 자신들이 책임은 어떻게든 면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국가권력의 허상을 본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삼류드라마 보다 못한 '유병언 추적극'에 있지 않다. 그 핵심은 우리사회가 원인과 결과, 물질과 사람, 국가권력과 시민 간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사고에서 구조까지 국가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성찰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개조'를 해 나가는 게 순리다. 그리고 국가개조의 목표는 국민이 먼저인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 하지만 100여일이 지난 현재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선장 등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며 사고를 키웠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서로 간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세월호 선박회사는 횡령, 조세포탈 등에 대해 죽은 유 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많다. 유 씨에 대한 공소권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횡령액 회수도 어렵게 됐다. 그러다 보니 정관계 로비설, 해외도피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며 핵심 없는 음모론이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나를 위한 심리학'의 저자 이철우는 음모론의 심리를 ‘긍정적 피드백’ 현상으로 자기 가설에 부합하는 사실만 채택하고 맞지 않은 것은 버리는 심리행태를 지칭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조속 처리가 해답

우리사회도 세월호에 대한 명쾌하고 실질적인 해답이 없으면서 음모론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해결책은 그동안 '음모론'의 빌미를 제공한 국가공권력이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적극 나서주는데서 찾아야 한다.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수사 권한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대신 특별검사 도입으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의 9·11테러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백악관과 CIA 등 정보기관과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백악관과 CIA, 부시 대통령 등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테러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세월호가 더 이상 산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법 조기 제정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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