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상자 90% 이상 20만원 전액 받아
지방재정 부담 급증 국비 비율 더 늘려야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만 광주 10만2천여명, 전남 30여만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론 410만명에 달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15만6천여명의 70%인 10만2천829명에게 매달 25일 184억9천1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구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동구 1만1천391명 20억3천700만원, 서구 1만9천771명 35억4천800만원, 남구 1만8천852명 33억7천500만원, 북구 3만1천853명 57억2천700만원, 광산구 2만962명 38억400만원 등이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단독노인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부부노인에게는 4만원에서 32만원이 차등지급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단독노인 기준 20만원 전액을 받는 인원이 9만5천90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3.2%에 달한다.
10만원~20만원이 5천835명(5.7%), 2만~10만원이 1천93명(1.1%)이다.
6월까지 지급된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0만3천415명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지급 금액은 93억원에서 184억여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광주지역의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가운데 304명이 탈락하고 296명은 아직 미결정된 상태다.
각 구별 탈락자는 동구 23명, 서구 104명, 남구 64명, 북구 79명, 광산구 24명이다.
기초연금은 국비가 70% 지원되지만 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각각 18%, 12%(동구는 8%)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광주시의 경우 연간 기초연금 부담액이 298억1천600만원, 5개 구청도 198억7천여만원에 달해 국비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연금 대상자는 모두 30만9천159명으로 매달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556억원(국비 84%·도비 3%·시군비 13%)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만원 전액을 받는 대상자가 29만3천913명, 20만원 미만은 1만5천246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시비로 확보해야 할 올 기초연금 예산 298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이미 본예산에서 확보했고 나머지 148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어서 당장 기초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향후 차질없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국비 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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