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부 승인'

입력 2014.07.24. 00:00

'상위 30%' 선발권 폐지…'사실상 취소' 반발

최종 결정권 가진 장휘국 교육감 판단 관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폐 논란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 지역 자사고 중 한 곳인 송원고등학교가 재지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하지만 '상위 30%' 성적 제한 선발권 폐지 등 자사고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조건을 포함, 사실상 자사고 지정 연장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송원고의 자사고 5년 연장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은 ▲법인전입금 확충과 2년 후 재평가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선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지표 추가 ▲기초교과(국·영·수) 이수단위 비율 축소 ▲교원 1인당 학생비율 축소 등 5가지다.

송원고는 운영성과에 대한 시도연합평가단의 평가에서 '우수'(80점 이상)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사실상 취소'와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특히 기존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아예 성적 제한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자사고의 기본운영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돼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송원고 관계자는 "성적제한 폐지,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축소는 자사고로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이게 무슨 조건부 승인이냐"며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이 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달 안에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감이 위원회 건의와 상관없이 연장을 취소하면 교육부 협의와 송원고 청문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교육부 동의가 쉽지 않은데다 학교측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오는 8월14일로 예정된 내년도 신입생 전형발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송원고가 자사고를 포기할 경우에도 일반고 전환에 따른 연간 30억원대의 재정 부담과 대규모 전학, 인재 역외 유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일방적인 폐지'라는 논란에서는 비껴갔지만 자사고의 기존 방침에 제동을 걸며 결국 학교측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어 장 교육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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