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쌀 수입' 빗장 섣불리 풀어선 안 된다

입력 2014.06.25. 00:00
김영선 논설실장 겸 아트플러스 주간

'쌀 수입 전면개방'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2015년 쌀 시장 완전개방(관세화)을 사실상 공식화 하면서다. 농업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농민 반발은 물론 공청회가 파행과 격론으로 얼룩지고 있다. 농도 전남도 당장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더 미뤄봐야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하는 최소수입물량이 올해 40만9천t이나 쌀 개방을 연장할 경우 배로 늘어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쌀자급률과 소비량, 보관비용 등도 개방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MMA 추가물량에 대한 걱정은 차후 문제고, 우선 협상부터 유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율관세를 관철시킨다 해도 앞으로 국가간 협정에서 이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결국 쌀농사와 농업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하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현재 진행형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수입개방은 그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쌀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오랜 전통 속에 '쌀은 농업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보편화된 국민 정서상으로도 '쌀'은 농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개방후 쌀 소비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감축이 될 경우 '식량무기화'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쌀농사 포기로 벼농사가 줄어들 경우 홍수피해 증가, 환경오염 등 부수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FTA과정에서 자동차, IT 등 우세한 분야를 위해 희생되고도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의식도 농촌 저변에 널리 자리하고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 쌀 전면개방은 '벼랑 끝에 몰린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쌀수입 빗장을 푸는 것과 맞물려 FTA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과 쌀 산업발전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볼 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문제는 쌀 수입 빗장을 완전히 푸는 중차대한 문제가 코 앞인데도 농민입장에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와 선거에 묻히면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농업정책의 수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최대한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너무 쉽게 쌀 빗장을 푼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쌀'은 농촌 최후의 보루다. 전면개방은 농민들의 생계를 옥죄고, 식량주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농사포기로 농촌의 피폐와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이해득실만 따져 쉽게 결정한 후 감당해야 할 엄청난 부작용을 생각해 보라. 쌀 시장개방은 추후 타 농업분야에 대한 FTA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쌀에 대한 고율관세가 결코 변하지 않는게 아니며, 이를 유지하려면 상대국의 가열찬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 때문에 다른 부문의 양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섣불리 쌀 수입빗장을 풀어선 안 된다. 협상전략에 신중을 기하고, 의견수렴과 협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쌀 수입 전면개방에 잘못 대응하면 더 큰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건어때요??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
메타버스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 8일까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를 개최, 우수한 전시를 선정해 실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콘테스트는 지난해 12월 문화재단이 구축한 3D 디지털 트윈 방식의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을 보다 많은 예술인이 관심을 갖고 자기 홍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콘테스트 참가 자격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이거나 전남에 거주 중인 예술인, 3인 이상의 예술인 그룹이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에 회원 가입해 온라인 전시관을 임대받아 미술작품을 업로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관객평가 70%·전문가 평가 30%로, 가장 배점이 높은 관객평가는 온라인 전시 조회 수와 방명록 횟수로 집계된다.때문에 온라인 전시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한 예술인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가 실제 전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남도사이버갤러리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는 메타버스 가상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작가가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내 미술작가들이 시공간 제약이 없이 자신의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홍보해 작가로서 인지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노잼도시
전국 SNS기자단, '꿀잼광주' 알리기 위해 뭉쳤다
전국의 20여 명이 '꿀잼광주'의 구석구석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광주시는 대전, 부산, 울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 타시·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NS기자단을 초청해 '지금은 꿀잼광주에 광며드는 중!'이라는 주제로 '2022 전국 SNS기자단 초청 광주 팸투어'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팸투어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서창들녘, 에너지파크, 전일빌딩245,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여행자의 ZIP 등 가을정취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했다.특히,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식에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보대사 배우 김수미와 깜짝 만남 시간을 갖고 생생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 공유해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또, 1박2일간 광주상생카드룰 사용하며 로컬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20여 명의 전국 기자단이 1박2일간 광주 곳곳의 매력을 취재한 콘텐츠는 본인이 소속된 시·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될 예정이다.투어에 참여한 부산 외국인 SNS기자단 싱정웨이(邢正威·중국)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방문한 광주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정이 스며들어 광며들고 간다"고 말했다.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각 시·도 매체에 생생한 광주시 현장 콘텐츠가 전파돼 '꿀잼광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 간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지방소멸
[카드뉴스] 동명동 핫플레이스, 보해소주 팝업스토어
광주에 젊은 활기가 가득한 곳 일명 '광주의 동리단길' 동명동에서 보해양조가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팝업스토어)를 지난달 12일에 시작했다. 스몰 액션 스토어는 MZ세대와 친환경·자연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힙한 팝업스토어다. 팝업스토어는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해소주 스몰 액션(SMALL ACTION) 캠페인의 첫걸음이다. 보해소주 스몰 액션 캠페인은 스몰 액션 캠페인이라는 이름과 같이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다. 플로깅(plogging)이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스몰 액션 캠페인은 보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보물'이라는 뜻을 담은 사명처럼, 쓰레기를 줍고 줄이는 작은 행동이 모여 보물 같은 바다를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보해양조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30세대가 가득하고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동명동을 선택했다. 플로깅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생분해성 수지 위생장갑, 비닐봉지, 대나무 집게로 구성된 친환경 플로깅 체험 키트를 받아 동명동 일대에서 플로깅할 수 있다. 이후 가져온 쓰레기 분류를 마치면 소금 아이스크림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SNS 업로드와 설문 참여 시 보해소주 굿즈를 추가로 증정한다. 참가자들은 플로깅에 동참하면서 육지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었다.수거된 쓰레기는 작가들과 협업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해 팝업스토어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쓰레기에서 보물로(From Trash To Treasure)' 거듭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7월 12일까지 총 두 달간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 가능하다. 방문객들을 위해 플로깅 체험 외에도 친환경 에코백, 양말, 보해소주가 더해진 프리미엄 플로깅 키트 등 다양한 굿즈 판매도 함께 진행된다.보해소주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진 나비효과보해소주는 기존 소주와 다르게 소금을 넣었다는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 보해소주는 세계 3대 소금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안데스산맥 호수 소금, 신안 토판염을 사용하여 소주 특유의 쓴맛과 강한 알콜향을 잡는 솔트레시피를 통해 기존 소주의 '과당'으로 맛과 향을 가리는 제조방식을 깬것이다. 2021년 출시 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보해소주'가 역대 신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보해양조는 보해소주에 사용되는 소금이 결국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건강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보해양조는 어떤 기업인가?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둔 광주전남 대표 주류전문 기업이다. 보해소주 말고도 잎새주, 복받은 부라더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해소주 팝업스토어 어디서 할까?보해양조와 아우르(OWLR)가 콜라보한 보해소주 스몰 액션 팝업스토어는 광주 동명동 아우르 팝업존(별채)에서 진행 중이다. 아우르는 지난달 오픈한 ㈜광지주의 첫 브랜드다. 전남 특산물을 활용한 다이닝 바, 그로서리 마켓 등 전남 로컬푸드를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보해양조 행보지난달 12일 문을 연 광주 동명동 팝업스토어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25일 목포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 & 스몰 액션 스토어를 오픈했다.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는 목포 여객터미널과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보해는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로깅 센터를 열게 됐다.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플로깅 키트를 받아 관광을 하며 플로깅에도 동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가자들 중 플로깅하고 있는 사진에 해시태그 'pickup_bohae'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플로깅과 관련된 굿즈를 제공한다. 플로깅 센터와 스몰 액션 스토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다.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