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다 전남 "더 필요" 중단된 논의 재개
방법론 차이 조율·공항 이전 문제 등은 숙제
'행정체제 일원화냐, 경제공동체 형성이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통합 방법론의 밑그림 그리기가 마침내 시작된다.
공항 이전 문제로 촉발된 시·도간 갈등이 통합 용역비 삭감으로까지 이어지며 지난 7개월여 간 중단됐던 논의가 이르면 이번달 재개 될 것으로 보여서다.
지역민 절반이 시·도 통합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 초광역경제권 구축 등 어떤 지역 맞춤형 통합 모델이 구현될 지 기대가 모아진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용역 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들 3자는 이달 중으로 통합 관련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달 초 예정됐던 만남은 인사 이동, 폭우현장 점검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시, 도, 연구원은 다음주께 첫 대면 회의를 갖고 통합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 관련 과업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착수 보고회, 본격 연구 절차 돌입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깜짝' 통합 아젠다 제안 이후 10개월,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통합 합의 8개월여 만의 진일보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생활경제권 등 타지역에서 여러 유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광주·전남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 시·도가 행정 또는 경제적 관점을 사이에 두고 방법론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간 여러차례 갈등 관계를 노출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시·도는 지난해 11월, 1년 간의 공동 연구용역과 6개월 간 공론화 진행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돌입하려 했지만 공항 이전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만 벌였다.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자 급기야 도의회가 시·도 각각 2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던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프로젝트 전면 무산까지 점쳐졌었다.
다행히 정세균 국무총리 체제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통합 갈등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은 힘겨루기는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방법론 입장 조율이 통합 논의 진척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무등일보가 지난 14~15일 이틀간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의 절반(49.9%)이 시·도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31.7%, 잘 모름 18.4% 등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무등일보 여론조사 결과(찬성 51.4%·반대 36.0%·잘 모름 12.6%)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민들의 통합 열망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는 광주보다 전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의 찬반 비율은 49.2%(행정통합 27.3%·경제통합 21.9%)·33.8%였고, 전남은 50.5%(행정통합 28.9%·경제통합 21.6%)·30.1%로 집계됐다.
방법론으로는 행정통합(28.3%)이 경제통합(21.7%)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p다. 광주와 전남 각각의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에 ±3.4%p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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