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홍보" 버젓이 불법 게재
광주 북구 백순선 의원 "솔선수범"
거리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마저 현수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청사 곳곳은 공무원들이 직접 내건 현수막에 덮여 있었다.
실제로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시 북구 외벽에는 커다란 현수막 두개가 창문을 막고 펄럭이고 있었고 정문 출입로 손잡이에는 공무원 노조가 부착한 현수막이 매여 있었다.
비슷한 시간 광주 동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사 중앙외벽에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 등 총 3개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동구 옥외광고물 주무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사 외벽의 현수막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이나 공모사업 등 공익적 내용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광고물에는 일반적인 현수막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게시시설, 자유표시구역 등 특정 구역 이외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사 외벽에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은 1개까지다.
그러나 광주 내 5개 구청 등 공공기관들은 이전부터 '공익을 위한 홍보'라는 이유로 수많은 현수막들을 붙여 왔다.
북구 용봉동에 거주하는 황서연(30)씨는 "작년에는 광주시청에도 현수막이 세 개 정도 붙어있었다"며 "특히 북구청에는 볼 때마다 다섯 개도 넘는 현수막이 붙어있기에 너무 빽빽하고 지저분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백순선 의원은 "구청도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다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집행부부터 정당하게 법을 지켜야 떳떳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홍보를 위해서라면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거나, 게시대를 증설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도 충분히 많다. 청사를 덮은 불법현수막이 사라져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 농협광주본부, '광주본부 시너지협의회' 개최 농협광주본부는 26일 본부 회의실에서 범 농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본부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는 26일 본부 회의실에서 범 농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본부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광주본부 시너지협의회는 광주지역 소재 농협 각 법인 및 계열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협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농협광주본부 범 농협 협의체다.이 날 협의회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총괄)과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태오 농협하나로유통 광주유통센터 지사장, 박창욱 농협경제지주 호남농산물물류센터장, 이화상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장 등 협의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범 농협 협력 사항으로는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고향사랑기부제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공헌활동 협력 추진,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현호 본부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협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통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전남선관위, '잘 찍고 잘 뽑으면 투표도 달고나' 캠페인 진행
- · "총선 기간인데···" 광양시의회 의원, 골프장 방문 '빈축'
- · 전남도의회 '국산목재산업 활성화 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 · 국힘 전남도당, '전남 혁신 선대위' 발대식 개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