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 신뢰 의문, 국감서 난타당한 광주 법원·검찰

@무등일보 입력 2021.10.11. 17:55

정의실현 혹은 시민보호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광주지역 법원 검찰이 사법신뢰성에 대한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서 난타를 당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광주지검은 전관예우 의혹을 지적받았고 광주고법·지법은 광주변호사회로부터 권위적인 재판진행, 공정성 저하 등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 신뢰 회복, 피해자 보호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가짜 주식 사이트 운영 사기 일당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99명에게 32억원을 편취한 조직적인 범죄다. 변호사가 장흥지원장 출신이다. 수사 때는 참여를 안 했는데 영장 재판을 위해 원포인트로 투입됐다"며 "전관 변호사가 맡는 등 법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계속된 영장기각에 영장기각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를 요청했다. 광주고검 영장 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 영장이 재청구됐으나 장흥지원청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또 다시 기각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광주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사법 신뢰 회복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부응하는 재판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지역 법원 검찰의 낮은 인권 감수성이나 전관예우 의혹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지법은 학동참사 재판과정에서 병합심사를 하지 않고 4개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 유족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최근에야 병합심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은 지난 여름 전 국민을 울분케한 화순 PC방 노예사건에서 정점을 이뤘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의 부족한 인권의식 때문인지 다른 요인은 없는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에 지난 9월에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과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행태들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기관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를 더 큰 피해자로 만든다. 광주지역 법원 검찰이 구태에서 벗어나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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