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곳 모집에 평균 4 대 1 경쟁률
전남에선 13개 시·군 68곳 공모 참가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어촌뉴딜 300사업이 내년 선정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공모에 참여한 어촌들의 경쟁이 뜨겁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마을에 3조원을 들여 생활SOC, 항·포구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온 어촌뉴딜300사업의 남은 잔여사업량이 50곳에 불과해 이번 공모에서 탈락하게되면 대규모 사업을 언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종선정까지 피말리는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어촌뉴딜 300은 어촌만이 가진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밀찰형 생활SOC'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50곳의 어촌마을을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2곳이 선정돼 사업비 7천633억원을 확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 곳당 70~90억원, 많게는 110억원 가량 투입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3년 중 2년은 보통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그리고 마지막 3년째에 착공에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TV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만재도'역시 어촌뉴딜 300사업에 첫 해 선정돼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어촌뉴딜 300사업 중 전국 최초 성과로 기록된 만재항 준공은 현재까지 전남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어촌뉴딜300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성과를 문제점으로 삼아 해당사업 결과물이 나온 이후 추가 추진등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선정을 끝으로 향후 재추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국 어항 2천304곳의 48%인 1천99개의 어항을 가진 전남으로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어항을 제외하고도 약 300여곳의 어항이 어촌뉴딜사업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재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13개 시군서 68곳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200여곳이 참여,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이번 공모에서 40%수준인 20곳 선정이 목표다.
전남도는 최소 목표치인 100곳을 달성한 이후 남은 어항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온 '어촌뉴딜 700'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사업으로 요구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정부예산안에 59억원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각 시·도에서 1곳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전남에는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어촌, 어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도에서 그동안 꾸준히 어촌뉴딜 700사업의 추진을 건의해하는 등 추가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추가 수요 부분들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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