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시세 90%까지 반영”
분양가 상승 우려…시세·집값↑
개정 철회·개선 요구 목소리 커
2주 만에 5천520명 동의 얻어
"수도권 위주 정부정책 개선돼야"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인 naver - ***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져 시세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3일 현재 5천520명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련 시정 철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이번 정부는 집값을 아예 올리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년을 넘게 청약을 하려고 기다린 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5억원하던 분양가가 10억원이 됩니다. 설령 당첨이 된다고 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고분양가 시세 대비 반영률을 낮춰 발표해 달라"며 "공급을 늘리고자 분양가를 올린다는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 본 정책입니다. 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나 서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부끄러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인 kakao - ***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가 아닌 공시지가의 90%까지로 책정해야 오랫동안 기다린 무주택자를 살리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017년 당시 3억원하던 시세가 지금 10억원 합니다. 호가는 15~17억원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은 3~4배 올랐지만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한달만에 억대로 오른 집값을 정상으로 보고 시세에 90%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청원인은 'HUG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 기준으로 바꾸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이번 정책이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던데, 대구 지역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수만 가구 줄을 이어 있다"며 "서울, 수도권 지역만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역 광역시도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 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광주 최대 민간 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2.7대 1을 기록했다. 사진은 인터넷 페이지 갈무리. 광주 최대 민간 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2.7대 1을 기록했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순위 청약에서 2천364가구(특별공급 포함) 모집에 6천127건이 접수됐다. 특히 2-2블록 전용 84㎡ A타입은 22.6대 1을 나타냈다. 다만 139㎡ 등 일부 대형 평수에서는 미달을 보이기도 했다.최근 민간 공원 특례 아파트들의 분양 실적과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6천건 이상 청약 통장이 몰린 것은 비교적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분양한 다른 민간 공원 사업지는 일부 미달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광주 최대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상징성과 상품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끌어낸 것 같다"며 "주춤했던 민간 공원 분양 열기가 이번 청약을 기점으로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9개 민간 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가장 큰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대 243만5천여㎡ 규모로 테마 숲 8개와 마을 숲 11개 등이 조성된다.비공원시설인 아파트는 1블록 929가구, 2-1블록 915가구, 2-2블록 928가구 등 총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천772가구로 조성된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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