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3배 가량 늘어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 과세
광주·전남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근 정부가 보유세인 종부세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결정세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원과 결정 세액은 각각 39만3천243명과 4천431억9천만원.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은 3천273명(세액 31억5천700만원)과 2천51명(세액 21억1천700만원)으로 총 5천324명(세액 52억7천400만원)으로 전국 대비 1.35%에 불과했다. 광주의 경우 1인당 96만원 정도.
연도별 광주지역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을 보면 2017년 2천807명(25억1천200만원), 2016년 2천345명(20억1천900만원), 2015년 1천578명(32억9천100만원), 2014년 1천240명(30억200만원)이다.
전남의 경우 2017년 1천701명(21억8천500만원), 2016년 1천118명(14억8천800만원), 2015년 917명(13억6천900만원), 2014년 737명(7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보유세다. 논란이 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며, 실수요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두고 있다.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매겨 12월 과세된다. 올해 광주지역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365호와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2호 등 총 367호로 조사됐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3.5%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는 41.4%였다. 5.1%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권 '찬성'은 58.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광주 중앙공원 1지구.7년간 이어져 온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선분양 전환'의 핵심인 공공기여 협상에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 분양가 2천395만원을 확정해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협의를 마치고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과 분양가 2천395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이날 오후 도계위에 상정해 '조건부' 통과했다.당초 광주시가 도계위에 상정한 분양가는 2천401만원이었지만 도계위는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조성해 분양가를 2천935만원으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또 도계위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통해 추가분양가 인하에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주거)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용적률·세대수 증가분(402세대),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1조901억원) 등 3가지 환수가 선분양 재전환 조건이었다.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타당성 검증에서 후분양으로 할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천495만∼3천822만원인 데 반해, 선분양으로 할 경우 2천425만원이라고 판단했다.2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헬로광주 갈무리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용적률·세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출액 956억원과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등 1천206억원 전부 환수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10%를 포함해 시공사 이익금, 홍보비·예비비 등을 더해 165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으로 받기로 했다.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1천371억원을 분양가 인하와 추후 공공기여 용도에 맞게 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도계위 의결에 따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한다. 재협약을 마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4월 중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9개 공원(10지구) 중 가장 큰 규모(243만5027㎡)다. 민간사업자는 약 223만㎡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대지면적 19만5천456㎡(7.78%)을 개발한다. 광주시로서는 223만㎡ (5천80억원)에 이르는 녹지 공원을 얻은 셈이다.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공원사업은 비공원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로 국한했다. 소중한 녹지를 지키는 우리 광주시의 노력이었고 민관협치의 빛나는 성과였다"면서 "7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 덕분에 공원 90%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원
- · [종합] 강기정 시장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 최대치 확보···시민공청회도"
- · 광주 아파트 매매 최고가, 지난해 수준 넘었다
- · 광주 아파트매매가 보합세···전세는 상승세 전환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