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42%…현실화율 높여
9억원 이상 2천여가구 대상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늘듯
광주지역의 9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보다 5.99%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5.23%)보다 0.76포인트(p)%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대전, 세종, 경기 등이 많이 상승했다. 서울이 14.7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14.06%)과 세종(5.78%)과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9.77%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0.80% 오르는데 그쳤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다.
9~15억원 공동주택(43만7천호)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 공동주택(22만6천호)은 7~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공동주택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보면 3억원 미만(0.31%)과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1.03%), 6억원 이상 9억 원 미만(1.60%)은 상승률이 낮은 반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6.67%),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8.86%),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5.42%)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광주지역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총 1천999호에 달한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1천307호,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632호이다.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도 60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전국 평균 가격은 2억1천124만2천원이며 광주는 이 보다 낮은 1억5천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한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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