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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양가 무섭게 뛰는데, 정부·지자체는 ‘뭐하나’

입력 2020.02.18. 19:13
지난달 3.3㎡당 1천268만원
대전보다 높고 부산 턱밑 추격
지난해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
동·북구 규제장치 사실상 전무
"정부·市 고분양가 방치" 지적
광주시 아파트 전경. 무등일보 DB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3.3㎡당 분양가가 1천268만여원으로 대전보다 훨씬 높은데다, 부산 수준에 육박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분양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 처럼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고, 지자체는 법과 제도만 탓하면서 고분양가 행진을 방치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가 고공행진 언제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384만3천원으로 전달(383만4천원)보다 9천원, 전년 같은 달(331만1천원)에 비해서는 53만1천원 올랐다. 3.3㎡당 분양가는 1천268만1천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5만5천600원 상승했다.

광주 분양가는 최근 몇년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대전 보다 훨씬 높았고, 부산 턱밑 수준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388만4천원으로, 광주보다 4만원 높았다. 대전은 363만2천원으로 광주보다 20만원이나 낮았다.

지난달 광주 아파트 분양가를 규모별로 보면 60㎡이하 ㎡당 평균 분양가는 392만6천원으로 전달과 같았지만 전년 같은 달(320만7천원)에 비해서는 22.40%(71만8천원) 올랐다. 60㎡초과 85㎡이하는 381만6천원으로 전달(385만2천원)과 전년 같은 달(331만3천원)대비 각각 0.23%(9천원)과 16.53%(54만8천원) 상승했다. 102㎡초과는 431만1천원으로 전달과 같았다.

지난해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3.3㎡당 1천92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1천265만원으로 치솟아 1년만에 15.8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5.34%의 3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단기간 급등세를 보였다. 서울은 1년 사이 4.6% 오르는데 그쳤고, 다른 광역시인 부산과 대전은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진 것에 비하면 ‘광주 분양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목소리다.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

광주지역의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광주는 정부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자치구가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건설사의 분양가를 통제할만한 수단이 사실상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까지 몰리면서 분양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나 다름 없지만, 광주시 등 지자체의 분양가 안정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서구와 남구, 광산구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을 뿐이다.

동구·북구의 경우 분양가 규제 장치가 전혀 없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을 주고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와 투기세력까지 몰리면서 분양가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말 동구과 북구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HUG에 요청했지만, 두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HUG에서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가를 인근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 초과는 105%를 넘지 못하도록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높은 분양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중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검증단은 분양별 전문가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비를 철저히 검증한 뒤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동구와 북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광주시와 협의를 했는데 청약경쟁률과 매매량 등 관련 지표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객관적 지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는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집값이라도 싸 그나마 살만 했는데, 최근에는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처럼 주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법과 제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분양가 안정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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