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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제위기 상황…모든 수단 강구”

입력 2020.02.18. 19:38
국무회의서 특단 대책 주문
전날 발언보다 더 강도 높아
소상공인 등 지원책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깨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비상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큭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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