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코로나19 감염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방역 및 행정수칙을 위반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방역용품을 매점매석한 업자에게 최고 1천만원이 선고되는가 하면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할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통장도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속 예배, 영업, 모임 등을 강행한 이들에게도 150~2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7월 200여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1시간여 동안 예배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실내 5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
집합금지 속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 판매 제품 시연회를 연 업주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60여명과 모임을 가진 다단계 판매 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 150만원이 내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유흥업소 운영을 강행한 업주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광주 700여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던 이들도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월 판매하고 남은 손소독제 3천여개를 12일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때였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수요 증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월~4월 한달여 동안 KF94 방역 마스크 65장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온라인 쇼핑몰 업자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코로나 확산세로 마스크 가격 폭등·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일정 기간 초과 보관 행위를 금지하던 때였다.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야 할 마스크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통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KTX를 타고 상경한 20대에게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각각 태국과 러시아발 비행기에서 확진자를 접촉,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주거지를 벗어난 이들에게도 각각 벌금과 징역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특히 귀국 후 자가격리 통보 첫날부터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다닌 2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받았다.
감염병에 걸렸다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거짓말을 한 이들도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신한 것처럼 꾸민 뒤 '중국인과 접촉했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등의 거짓말은 물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옮겨진 병원에서 도주까지한 20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속여 시설을 폐쇄시키고 경찰관들을 자가격리 시킨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이 내려졌다. 방역 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행정·경찰력 낭비를 불러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밖에도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광주시 정무담당 비서관(별정직 5급)은 문건 공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유출, 방역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켰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광주 공공배달앱, 대형 플랫폼 사이서 살아남으려면? 광주지역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민관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선보인 가운데 최근 '땡기요'를 추가 도입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하지만 앞선 '위메프오'가 민간기업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 이점에도 민간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용률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라 서비스 편의 개선, 인지도 향상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땡겨요'를 추가해 총 2개 운영사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추가함으로써 플랫폼간 경쟁체계를 만든 것이다.추가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정식 출시해 전국 가맹점 13만여곳과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울 각 자치구, 충북도, 세종시 등과도 협약을 맺고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위메프오와 땡겨요에 등록된 지역 가맹점 수는 각각 9천459개소, 2천96개소다.앞서 광주시와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은 위메프오와 땡겨요가 모두 광주상생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기업의 최대 7%에 달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홍보해왔다.또 땡겨요는 가입비 당일정산 서비스, 한눈에 장부관리 서비스, 매장식사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하고 위메프오도 첫 구매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 결제금액 1% 페이백을 지원한다.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점주들이나 광주시민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실정이다.광주지역 공공배달앱 '땡겨요' 광주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점주들은 사용 시 시스템상 불편함이 있었거나 주문량이 타 앱보다 극히 적어 기대감이 떨어졌고 이용 고객들도 앱 이용 시 불편, 적은 입점 점포 수 등을 이유로 손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광주 동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위메프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배달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만 등록해뒀다. 위메프오를 사용했을 당시 알림소리가 작고 시스템 사용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타 앱에 비해 주문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했다.지역한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공공배달앱 초기에는 상인들이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민간 플랫폼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으로 주문량이 적어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또 광주 북구에서 분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개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땡겨요는 써볼 의사가 있다"며 "주로 쓰는 플랫폼을 계속 쓸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덜 하게 되기도 하고 공공배달앱을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서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부담되긴하지만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기사들이 지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배달앱도 무조건 할인 이벤트만 할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개선이나 홍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위메프오에서 배달 음식 주문 경험이 있는 최모(31)씨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안 와서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위메프오에서 주문이 들어온걸 모르고 계시기도 했고 한번은 결제 오류로 문의를 하려는데 상담 진행이 느렸다"며 "문의사항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고 입점 매장 수도 많은 대형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이 있으며 개선사항이 접수되면 플랫폼 운영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앱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홍보 영상 제작하고 있고 버스쉼터 광고 등 예정된 온·프라인 홍보들이 있다"면서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메프오에서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조사했고 시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운영사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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