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건'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관용 원칙 적용, 동승자 공범 처벌, 차량 압수와 같은 강경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과 함께 취약시간대 일정 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광주에서는 40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42건)보다 59건 증가했다. 사상자도 623명에서 71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를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차량 압수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또 관련 사고·검거 사례를 널리 알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명절 이후에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인 11월17일까지 매주 2회 이상 전국 경찰이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찰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속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그 어느때보다 꼼꼼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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