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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 스쿨존 불법주차 여전

입력 2020.03.25. 17:46 수정 2020.03.25. 17:57
정비 안 된 표지판 등 운전자 혼란
“주차난 심각 현실적 대안 찾아야”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후 광주 지역 스쿨존 곳곳에 불법주정차량이 즐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후.

무등일보가 이날 광주지역 초등학교 12곳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스쿨존 내 갓길 불법주정차들이 즐비했다. 정부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며 불법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등 단속을 강화했는데도 시민들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찾은 수창초 후문에는 갓길에 20여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광주중앙 ▲금당 ▲대성 ▲마재 ▲봉선 ▲운리 ▲운천 ▲유안 ▲중흥 ▲치평 ▲회재 등 11곳 스쿨존 일대도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학교 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 주차된 차가 거의 없었지만, 몇 발짝 벗어나 단속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은 곧바로 불법주정차가 천지였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의 불안한 통행도 계속됐다.

9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연(42)씨는 "골목에서 차가 쌩쌩 달릴 때마다 놀란다"며 "운전자들이 번거롭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조심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추가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윤영제(56)씨는 "원래 이곳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죽하면 동네 주차요원을 자처해 관리를 하겠냐"며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거나, 방지턱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현저히 낮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과속카메라 설치 등 스쿨존 시설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날 백운교차로에서 동아병원으로 가는 도로 일대 스쿨존은 제한속도 표지판이 뒤섞여 있었다. 인도에 설치된 표지판에는 30㎞였으나 도로 바닥과 신호기 표지판에는 50㎞로 표시돼 있었다.

한 운전자는 "표지판 속도를 보니 50km로 돼 있어서 속도를 냈는데 얼마 안 가 과속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고 급감속했다"며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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