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날2020.10.20(화)
현재기온 13.3°c대기 보통풍속 0.1m/s습도 72%

(약수터) 지역화폐 효과 논란

@박석호 입력 2020.09.22. 18:15 수정 2020.09.22. 18:27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놓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이 지사를 비판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효과 있다'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

지역화폐는 아직까지 생소하다.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합의로 만들어져 통용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돼 전 세계적으로 3천여 곳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송파 품앗이의 '송파머니', 2000년 대전 한밭레츠의 '두루' 등이 발행돼 사라졌지만 2006년부터 본격화됐다. 2016년 1천168억원에서 2018년 3천714억, 지난해에는 2조8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6조원 가량이 발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말 그대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전남 22개 시·군의 발행액은 9천340억원으로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발행된 1천108억원 대비 9배나 급증한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하는 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총 발행액의 최고 16%에 달하는 높은 발행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국가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좋은 대안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두레와 품앗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외국보다 지역화폐 제도를 더 잘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석호 경제부장 haitai2000@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