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부동산 불패론' 깨자

@박석호 입력 2020.07.21. 18:50

필자가 대학 시절, 경제학 강의 때 이렇게 배웠다.

일반적으로 재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시장의 기본 법칙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이다. 수요자인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오른다. 특히 일반 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서울 등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 물론, 일반 재화와 달리 주택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한정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소수의 다주택자와 보수언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린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역대 정부가 각종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책만 발표할 뿐 실제 현장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보여주기식에 그치면서 내성만 키웠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리 만무하다. '강남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견고해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2번째인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부 지도층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 7·10대책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손 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2번째 대책도 실패할 것이다. '부동산 신화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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