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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이용섭 시장 공약 평가 'SA'

@김영태 입력 2020.05.31. 18:01 수정 2020.05.31. 18:06

선거를 치르려는 입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이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

'공약(公約)'의 사전적 풀이다. 공약은 후보자의 정견이나 신념을 기초로 한다. 대선에서는 대통령 입후보자,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각각의 해당 후보자들이 내놓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밝힌 공적 약속인 만큼 당선되면 가급적 지켜야 하는게 마땅하다. 부득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키지 못할 '껍데기 약속(空約)'이나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정치꾼의 허황된 약속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역풍을 맞은 사례는 적지 않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市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달성률,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지표로 평가했다고 한다.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가 최우수로 분류됐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종합평가뿐만 아니라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의 분야의 평가가 두드러져 SA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단체로 결이 다르다는 평이다. 공약 이행 부문은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방세 감면 등 자금·세제 지원책 마련,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단지 운영 등 223개 사업 중 116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인공지능(AI) 창업단지 조성과 자동차 특화산단 조성 등 104개 사업 또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이라고 한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분야에서 시민들이 市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소통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50여명의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이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실효성을 조정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출직 후보자들의 공약은 국민 혹은 시민과의 지켜야 할 공적 다짐이다. 지역의 발전과 국익, 시민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차원에서다. 이 시장이 내건 공약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적 약속에 충실했다는 반증일거다. 광주 시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다.

김영태주필 kytmd8617@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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