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점 으로 북미 정세 급변
“북한 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안, 미국과 중국,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신한반도’ 구상입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 2홀에서 ‘제8기 무등 CEO 아카데미’ 17번째 강사로 나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눈에 보이는 한반도 평화, 오고 있는가?’를 주제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미래에 대해 말했다.
김 교수는 먼저 ‘눈에 보이는’ 평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평화가 중요하다. 과거 평화와 민족 이야기만 해도 뭉클해지고 동기가 부여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단순한 ‘평화’라는 대의는 지금의 10~30대 청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손에 잡히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평화는 청년들이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7년을 돌아다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시에는 핵실험 등을 두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설전을 벌여 전쟁 위기설이 피어오르기도 했다”며 “이런 분위기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변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같은 해 상상조차 못했던 제1차 북미정삼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해냈다. 해를 넘기고는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이후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는 등 2018~2019년에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3번이나 만났다. 양국 정상이 이렇게 짧은 기간 연이어 만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과반 이상의 국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대가에 따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외교적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눈에 띄는 외교 활동”이라며 “여기에 30~40년 이상 집권을 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꼭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제품 수입 제한, 석출 수출 제재 등 북한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현재 한반도는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이 없지만 핵문제가 풀리면 대륙과 해안, 미국과 중국,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나라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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