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통과·기각 반복 '분열과 반목'
집행부 잇단 법정다툼에 지역민 눈살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석달 사이 세 차례나 해임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업 비리에 연루된 문흥식 회장이 석달째 해외 도피 중인 가운데,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구속부상자회 회장 해임건이 통과됐다가 다시 기각되는 등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회원들 간 분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6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문 회장 해임 안건을 찬성 170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진행된 신임 회장직 선출 안건에서는 참석 회원 182명 중 찬성 179명, 반대 3명으로 조규연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문흥식씨가 학동 참사 이후 해외로 도피한 이후 같은 안건으로 6월12일, 6월26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으로, 문씨는 앞서 두번의 임시총회에서도 해임이 의결됐으나 번번히 구속부상자회 회원들 간 분열로 무효로 돌아갔다.
문흥식 회장 집행부를 옹호하는 일부 회원들이 절차를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문씨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임 조 회장도 두 번째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세 번째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회장으로 뽑혔다.
이번 임시총회 역시 문씨 측이 개최 금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씨 측은 또 다시 임시총회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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