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20일 오후 11시께 광주역.
M16 소총이 모여있는 시민들을 향해 날아왔다. 첫 집단발포였다.
앞서 며칠간 쇠심 박힌 진압봉에,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 등에 찍히고 베이거나 계엄군이 쏜 화염방사기에 불에 타 목숨을 잃은 희생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민을 향한 무차별 집단 발포는 없었던 터였다.
이날 모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튿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를 비롯해 27일까지 검시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165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는 총상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39년7개월 전, 198년 5·18민주화운동의 풀리지 않은 진실을 규명할 조사위원회가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자격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조사위원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일부 위원의 경우 자격 시비가 있지만 연내 진상조사단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서둘러 재가하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들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했는가, 즉 발포 명령권자를 밝히는 일에 주력 할 계획입니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이라고 추정되는 5·18행방불명자 문제, 성폭행 의혹 등 그간 제기된 5·18 관련 미완의 진실을 퍼즐을 찾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길어야 3년 입니다. 조사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데다 9명 위원 간 시각차가 커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전망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들은 모두 9명입니다.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추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종협 예비역 소장(이상 한국당 추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추천) 등입니다.
이들은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발언, 활동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된 한국당 추천 인사가 포함됐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5·18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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