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GW해상풍력, 지역상생일자리 지정 본격화

입력 2021.09.24. 17:00 도철원 기자
전남도, 10월말께 정부에 지정신청서 제출
내달 15일 관련부처 참여 마지막 컨설팅
노사민정 참여업체 순차적 지정 형태 추진
해상풍력 자료사진.

한국판 그린뉴딜 핵심사업이자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8.2GW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업계획서 준비 등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지정신청서 작성 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도는 업체별 사업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검토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상생 일자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등 전국적으로 5개의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상생일자리 지정은 모두 자동차 공장, 뿌리산업, 전기차공장, 전기차클러스터, 전기차핵심부품 등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전남형 상생 일자리의 경우 제조업과 발전사가 결합한 독특한 형태이자 미래 신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

정부의 지정 시스템이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서 공장 설립 등과 투자계획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만 하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바다 한가운데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까지 포함돼 있어 발전사업을 요건에 어떻게 추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정부부처와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만 했다.

지정신청서의 기존 서식을 유지하되 발전사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변경키로 협의가 이뤄지면서 전남형 상생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노사민정 협의회 협약서 체결 ▲3년 이내 100명 이상 고용 ▲3년 이내 200억원 이상 투자 등의 요건 등 상생형 일자리 신청요건이지만 해상풍력 자체가 40조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청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해상풍력산업이 상생형일자리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지정 신청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할 기업도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했던 해상풍력 관련 산업 선점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번 지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전남형 상생일자리 실무추진단 협의회에서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등 노사대표기관 관계자들이 안전대책 방안, 사업화 과정 지원 등 상생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현재 발전사와 제조사 18개 업체가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등 다른 상생 일자리에 비해 참여업체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전남도는 순차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참여업체들의 투자시기도 다를 수 밖에 없어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두 포함시키기 보다 우선 요건을 갖춘 업체부터 지정받은 뒤 이후 참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된 이후에는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기존사업장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춘 '전남에 사업장을 가진 해상풍력 관련 업체'는 모두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난 5월 실무추진단 구성 이후 신청서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해온 전남도는 내달 15일 열리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집중점검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노사발전재단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지정신청서 제출 전 마지막 컨설팅을 받는다.

여기서 나온 검토내용을 토대로 최종 보완을 마친 뒤 10월말 또는 늦어도 11월초에 정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지정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조석훈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형 상생일자리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서 미래신산업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오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해온만큼 당초 목표했던 내년 상반기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이 이뤄지면 참여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상생형 일자리 펀드와 상생형 일자리 중소기업 전용자금 대출, 우대보증,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금융·세제 지원, 국공유지 임대 우대와 국가산단 부지 우선제공과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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