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명·전남 1명 부족
윤영덕 의원 “예방 한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천122명인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현원이 1천20명(정원대비 9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정원 29명에 25명이 현원으로 배치돼 86.2%, 전남은 73명 정원 가운데 72명이 배치돼 98.6%의 배치율을 보였다.
제주가 66.7%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를 포함해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 등이 90.9%인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을 비롯한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등은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 2곳만이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에 비해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 현재 전국 각급 학교에 배치된 1천20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 1만2천112개 초·중·고 학교와 537만4천515명에 달하는 학생의 수를 감안할 때 1인당 11.8개교, 학생 5천269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 수도 많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 도입됐다.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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