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3개교 포함…52개교 탈락
탈락대학들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 13개 일반대학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가나다 순) 등 13개 일반대학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광주보건대와 목포과학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한영대 등이 지원을 받는다.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세한대를 비롯한 일반대 25개교와 전남도립대와 동강대 등이 포함된 전문대학 27개교 등 52개교는 이번 선정에서 탈락했다.
동강대를 비롯한 탈락 52개교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강대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역별·대학별 특성에 다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 소재 다수의 대학이 과도하게 탈락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락 대학은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하반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천230억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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