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확대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00.09.04. 00:00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해외도피 사범들이 마음놓고 발붙일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일 “해외도피 사범의 송환 등을 위해 지난해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연내 중국·러시아·홍콩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인도네시아와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와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외 도피사범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외도피 사범 631명중 261명(41.4%)이 미국, 88명(13.9%)이 일본, 67명(10.6%)이 중국에 체류중이며, 나머지 94명도 캐나다(30명), 필리핀(19명), 호주(18명) 등 대부분 우리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 모두 12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에서 협상타결을 목표로 중국과 제2차 실무교섭을 가질 예정이며, 러시아 및 홍콩과는 이미 실무교섭을 마치고 외교경로를 통해 1∼2개항에 대한 문안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해외도피사범이 국내로 송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이 각종 범죄와 범죄인들의 해외도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우리와 접촉이 많은 다른 동남아, 유럽 국가들과도 차례로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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