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광주중앙공원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분양가와 용적률 확대 등 특혜성 사업계획변경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가 한 달만에 고수했던 합의안을 접고 재검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분양가, 세대수, 평형 등 사업계획 전반을 다시 살피게 됐습니다.
재검토 배경을 보면 광주시의 석연찮은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광주시가 공원 조성을 주 목적으로 했던 계획과 달리, 민간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제한을 둔 사항들을 깨고 용적률을 높이는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법률 자문단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짜여진 판이 아니었나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가 역시 한계선이 정해져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공공성을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변경 안을 세웠다는 것이죠. 납득하지 못한 시민들은 원칙대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바로소통광주'에 도시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LH 또는 도시공사를 통한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는 제안도 나왔죠.
지난해만 네 차례 협상을 벌인 광주중앙공원. 광주시가 이번에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관건입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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