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만에 퇴정, 봐주나 의구심
궐석이라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이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재판부는 상식과 정의, 공정이 통하는 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경원(23·광주대 신문방송학과)씨는 그동안의 전두환 재판 과정을 두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전씨의 이어져온 궐석 재판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씨가 앞선 재판에서도 불출석을 위해 알츠하이머를 핑계 삼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은 줄곧 골프를 치고 중식 회동을 하면서 멀쩡히 동네를 산책하는 여유를 부리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인물·역사적으로도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왜 MZ세대들의 인식 속 전두환이 부패와 호의호식의 대명사로 자리잡혔는지 멀리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이씨는 비판했다.
호남대를 다니고 있는 정은지(23·여)씨는 "5·18 피해 세대들이 느끼는 아픔과 우리 세대가 느끼는 공감의 차이는 크다. 전두환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기초교육 과정만을 통해서는 가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 열리고 있는 재판은 MZ세대와 과거 세대 모두에게 전두환의 죄를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다"고 전했다.
전남대에 재학 중인 조모(26)씨는 "전두환이 광주 재판에 와서 졸고, 호통치고 하는 것만 봐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광주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전씨를 굳이 재판에 나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궐석으로 진행해서라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현석(30)씨는 "전씨의 재판이 이처럼 길어질 줄 몰랐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씨는 "이미 역사적으로 전두환의 악행이 정리된 줄 알았다. 여기에 기반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라면 재판이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중요한 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좀처럼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지루해지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직장인 윤모(32)씨도 솔직히 전씨의 재판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윤씨는 "처음에는 발포명령 당사자인 전두환이 광주로 온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전두환을 광주로 불러들인 재판부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도 했다"며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재판부가 전두환을 놓아주는 느낌이다. 영 오지 않을 것처럼 하다 한 두번씩 오다보니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결국 오늘도 전두환이 20분만에 퇴정하면서 재판부가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커졌다"며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나 대중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려 한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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